"中진출 국내은행 모니터링 강화해야"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인 및 지점 부실이 국내 본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현재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추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중국의 지방 신용조합의 경우 대량 부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중국은행 부실이 국내 은행 중국 법인 및 지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내 본사의 자금지원으로 이어지면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펴낸 ‘중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이유는=중국은 지난 2005년 9월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공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의 부실 및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전액 보호하고 있다. 덧붙여 2005년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중국 보험계약자 보험기금’을 설립, 운영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최근 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현재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인민은행과 중앙ㆍ지방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암묵적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보는 일련의 이 같은 중국의 금융소비자 강화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대량 부실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이 나타나고 있고 3,000개 이상의 지방 신용조합의 경우 대량 부도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랑 강화, 부실 사전차단=영국 베어링사는 싱가포르 지점 금융사고 여파로 파산했다.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법인 및 지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국 지점 및 법인이 부실화될 경우 그 여파가 국내 본사에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현재 중국에는 국내 은행의 경우 1개 현지법인, 4개 사무소가 운영 중이다. 보험은 1개 현지법인, 6개 사무소, 증권은 4개 사무소가 가동되고 있다. 중국 진출 국내 은행의 경우 총 자산이 2004년 말 29억달러에서 2006년 말에는 50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늘면서 중국 금융시장 동향이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내 본사의 동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