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청와대가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해 잇따라 비방을 가했다면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승용 홍보수석을 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과 이 후보에 대한 도를 넘는 비방행위와 관련, 문 실장과 윤 수석을 내일 오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난달 홈페이지 글 등을 통해 이 후보의 종부세 관련 발언, 교육ㆍ감세정책ㆍ균형발전 관련 발언에 대해 잇따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행위는 명백한 낙선 목적이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비방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ㆍ60조ㆍ85조ㆍ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선관위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범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자제 공문만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 경고와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법 경시 풍토로 봐서 청와대에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엄중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논평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오래전부터 현 정부의 정책을 흔들거나 또는 왜곡하는 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말해왔다. 표현상 유의하면서 할 얘기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에서 정윤재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