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논란 거세지는 각국 원전정책

일본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독일과 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이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거나 원자력 건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등 일본 피폭 사태에 따른 후유증이 전세계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정부는 이미 이번 사태로 원자력발전의 내재적인 위험이 드러났다고 보고 새로운 안전기준과 이에 따른 새 에너지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존 원자력 정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4일(이하 현지시간) "높은 안전기준과 규범을 갖춘 일본 같은 고도의 선진국이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원전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 전세계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17개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에 들어가고 지난해 말 가동시한 연장을 결정했던 구형 원자로를 3개월 내에 폐쇄시킬 계획이다. 스티븐 쾰러 독일 에너지청장은 "장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도 "새로운 안전기준이 채택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전력산업당국 요청에 관한 일체의 심사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14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원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조지프 리버먼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은 "미국 내 23개 원자력 발전소가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며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화석연료 배기가스 방출에 따른 기후변화 방지 차원에서 집권 초반부터 신규 원전 건설을 야심 차게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모한 싱 인도 정부도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원전업체인 아레바와 93억달러 규모의 2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1,750억달러를 원자력 건설에 투자하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야당인 BJP의 야슈완트 시나 당수는 "정부가 안전문제를 도외시한 채 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원점에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이번 일본 원전 사태로 기존 원전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가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에전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13일 "중국은 이번 일본 사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원자력 안전과 감독 기준을 확실하게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13개의 원전을 가동 중인데 향후 27개를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홍콩도 원자력 안전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마당에 기존의 원전 에너지 수입 확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콩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원 중 절반을 광둥성 원전의 에너지로 채운다는 계획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