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이 지방정부에 바라는 정책 '경제'가장 많아

[난무하는 포퓰리즘] 도시개발은 1개 불과<br> 환경분야는 아예 없어

표심을 얻으려는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공약 내세우기 경쟁을 하면서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다. 정치학회와 시민단체가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 유권자들의 정책 어젠다를 공모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방정부에 바라는 정책방향의 윤곽은 나온다. 시도별로 우선순위 10개 어젠다를 뽑았다.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1순위 아젠다는 경제 분야가 가장 많았다. 1위를 차지한 16개 중 지역경제 분야가 6개(38%)로 수위를 차지했고 ▦복지 분야 5개(31%) ▦행정개혁 분야 2개(13%)의 순이었다. 많을 것 같았던 도시계획ㆍ개발은 한 개에 그쳤고 교육ㆍ문화 분야도 한 개에 불과했다. 특히 환경 분야는 16개 시도 모두 주민들이 바라는 1순위 정책 리스트에서 빠져 눈길을 끌었다. 시도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먼저 광역시 중 서울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원했다. 서울시민 10대 어젠다 중 일자리 관련이 3건이나 달했는데 일자리 관련 어젠다를 3개 이상 올려 놓은 곳은 서울뿐이다. 인천은 '교육수준 및 환경제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직영급식 및 무상급식의 확대'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방점이 찍힌 것. 부산은 원하는 정책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특징을 보였다. 예컨대 지역경제, 도시개발, 주거ㆍ환경, 복지, 문화ㆍ관광, 교육, 행정개혁 등의 분야에 중요도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순위 간 편차 또한 크지 않았다. 대구는 성장위주의 정책에 집중됐다.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1ㆍ2위를 차지했다. 광주 역시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많은 비중이 주어져 있는데 도시성장의 정체와도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은 지역경제(3건)와 도시개발(3건) 분야에 집중돼 있고 세종시와 관련된 사안도 주요 관심사다. 울산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한계에 봉착한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 대한 미래비전과 함께 저소득층과 빈곤층,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함께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 경우 경기도는 도시계획 및 개발(2건), 지역경제(2건), 교육(2건), 여성 분야(3건) 등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이중 '취업 부모 일자리와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활성화' 등 여성관련이 상위 10에 3건이 올라와 있다. 또 강원도는 일자리 관련 이슈가 각각 1ㆍ2위를 차지했고 충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충남과 전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농촌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컸고 전남과 경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높다는 특이점을 보였다. 경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 고른 선호를 보였고 제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계획ㆍ행정개혁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강하다는 점이 독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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