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변화·홍수대비 사업" 野 "토목공사로 환경파괴"

송광호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회의하는 동안 서성이며 야당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토해양위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여야 간 논쟁이 벌어져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대근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4대강 사업의 주무 상임위인 국토해양위ㆍ환경노동위는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토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오전 내내 설전만 벌였고 환노위는 환경 변화 때문에 필요하다는 여당과 환경오염을 야기해 안 된다는 야당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토위, 4대강 감사 증인 채택 공방=국토위의 국감 첫날은 여야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주무감사인 은진수 감사위원 증인 채택에 관한 공방으로 시작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특정감사는 최장 140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9개월이 지나도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 위원을 불러 4대강 사업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감사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도 "은진수인지, 금진수인지 몰라도 누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며 "검사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감사가 끝난 후에 따지면 된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이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이라서 보호하거나 예산안 확정 후 감사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이냐"며 "국정이라는 큰 틀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4대강 환경 영향 논란=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환경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여야 간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발생 확률이 높아진 가뭄ㆍ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아열대 기후로 점점 변해가는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많아 질텐데 4대강 사업을 왜 하느냐고 하지만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홍수와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라고 제시한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지 못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낙동강 사업의 경우 하천환경개선용수라는 법에도 없는 개념을 만들어 물 부족량을 부풀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대 낙동강 사업 공구에서 문화재 조사 중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환경부가 사업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