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국정관리효율성을 유지ㆍ증진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영평 대구대 교수는 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행정학회 주최 토론회에 앞서 토론문에서 "후속대책위원회의 행정중심도시법 제안 사유 중 국정관리의 효율성과 관련된 사안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며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정부의경쟁력 향상과 부처간 소통강화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후속대책위원회가 급조된 나머지 국정효율 증진에 대한 논리 개발을 충실히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애초부터 국정관리의 효율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전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국정 효율의 손실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세금절약과 정책효율성 확보면에서 당연히 제기되어야 함에도 정치적 타산과 지역간 대립구도로 매몰되는 것은 안타깝다"며 "이후에라도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국정효율의 낭비문제에 대한 이성적 토론이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국정효율을 위해 고려해야 할 행정기관 주변 환경으로는 청와대, 정당, 의회, 타행정기관, 고객, NGO, 언론, 전문가위원회 8개 요소를 제시하고 "국정관리 효율성은 이 8개 환경 요소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한가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