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MB정부1년 남북관계 평가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본질적인 변화를 추진키 어려운 북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선(先)변화론과 선(先)핵폐기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로 볼 때 지금까지는 말로 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였지만 앞으로는 행동으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의도적 도발은 쉽지 않지만 서해 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념 성향이 다른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라면 6.15, 10.4선언 이행을 먼저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토론문에서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북한 무시전략'을 버리고 6.15, 10.4선언의 명시적인 이행을 선언하고 포괄적.구체적인 남북대화를 제의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통일, 외교, 국방 등의 분야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대화노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정책조정이 이뤄지면 대북특사 등 대화재개의해법은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산하 새세상연구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MB정권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비현실적인 `비핵ㆍ개방3000'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