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의 D데이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후 폭풍이 예상보다 심각,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 문제까지 겹치면서 올 우리경제의 성장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동전과 북한 핵 등 양대 변수가 장기화 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말 5.8%로 잡았던 올 전망치와 대비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3가지의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3의 경우 소비ㆍ투자ㆍ수출이 모두 위축돼 경제성장률은 1.4%로 급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5.9%로 껑충 뛴다. 경상수지는 유가의 급등(배럴당 상반기 36달러ㆍ하반기 40달러)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 21억9,000만달러에 이르게 된다. `저성장속의 고물가`(스태그플에이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1의 경우에도 5%대의 성장이 어려우며 4.9%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소비자 물가는 3.8%로 목표치 3%대를 넘어서며 경상수지는 6억1,000만달러의 적자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처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올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해외의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올 세계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연말 2.7%로 예상했던 미국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월말 2.5%로 내린데 이어 2월말에는 2.1%로 재조정 했다. 유럽연합(EU)의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4%에서 1.0%로, 리먼브러더스는 1.6%에서 1.1%로, 모건스탠리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이나 EU에 비해 특히 어려운 것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들 국가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타격이다.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양대 축은 내수와 수출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좋지 않을 경우 부양책을 쓰는 방법도 있다. 새 정부는 부양책보다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으나 소극적으로 부양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 봄 직 하다. 또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유인책(인센티브)으로 분위기를 뛰어 줄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계가 불편해 하고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혼선도 기업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내적인 걸림돌은 정부가 앞장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