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화 평가절상 방식은 상ㆍ하한선 전제된 변동 환율제?`
중국 위앤화 평가절상 논란이 가열되면서 평가절상 여부 뿐 아니라 평가절상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해 위앤화 평가절상 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감안할 경우 상ㆍ하한선이 마련된 변동 환율제 도입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13일 내다봤다.
FT는 평가절상 가능 방식을 크게
▲변동 폭 확대
▲복수통화바스켓 도입
▲변동환율제 도입
▲상ㆍ하한선이 마련된 변동환율제 도입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변동 폭 확대는 확대 폭이 작아도 문제고 커도 문제로, 변동 폭이 5~10%에 머물 경우 미국 반발이 계속되는데다 현재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투기세력들의 자본 유입도 멈추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변동 폭을 이보다 확대하면 중국 수출에 치명타를 가하고 수입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위앤화 연계 통화를 달러에서 유로ㆍ엔 등으로 확대하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는 환율 전망을 어렵게 해 경제 주체들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달러 가치가 오랫동안 저평가 돼 있어 위앤화 평가절상 효과도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불완전한 금융시스템을 감안할 경우 완전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수도 없다. 이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로 위앤화가 오히려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
FT는 이에 따라 상ㆍ하한선을 설정한 변동환율제가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환율 메커니즘을 시장에 맡기면서도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역시 위앤화가 상ㆍ하한선에 일단 도달해 움직이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유형의 페그제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