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약관대출 금리 최대 1.5%P 인하

보험사들 내달부터

은행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에 이어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비슷한 성격인 보험사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다음달부터 최대 1.5%포인트 내려간다. 현행 최고 연 13.5% 수준인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최고 연 12%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5%대 후반 대출은 0.5%포인트가량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대출은 지난해 서울경제신문이 장기연재 시리즈로 진행한 '금리에 우는 서민'에서 대표적 '약탈금융'으로 꼽았던 상품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약관대출을 내보내고 있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약관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융당국과 인하폭을 조율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가량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하폭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의 확정금리형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1.5%포인트에서 최대 2%포인트 중후반에 이른다.


약관대출은 보험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만큼 부실위험이 없는데도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약탈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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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 예금담보대출은 물론 금리연동형 약관대출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면서 자율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권고해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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