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27일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정례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OECD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30일자에서 매년 각료이사회가 끝나고 공동성명이 발표될때마다 OECD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돼왔다고 밝히고 지난 2년간 OECD가 조직을 간소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등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이번 각료이사회 공동성명에서도 회원국 각료들은 뉴라운드 무역협상과 관련,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년 시한내 마무리될 수 있는 의제를 먼저 다루자는데 합의했으나 사실상 실질적인 결론이라 할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르몽드는 경제학자들을 포함, 약 700명의 OECD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각국 정부에 도움이 되고 못하고 있으며 갈수록 효용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OECD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61년 OECD가 발족했을 당시부터 OECD는 국제기구들중 「가장 고급스러운 기관」으로, 엘리트들을 위한 경제 연구에 치중, 「부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소」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OECD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는 것이 또 다른 비난의 이유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 예로 OECD는 97년 12월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했으나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으며, 직접투자의 자유화및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간 동등한 대우를 추구하는다자간투자협정(MAI)의 경우도 98년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비정부기구(NGO)들의 압력과 프랑스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동구권 붕괴및 최근 국제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비회원국 경제」라 불리는 신흥 경제국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이 신문은 강조했다.
르몽드는 통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건은 세계보건기구(WHO)로 인식되듯 OECD도 고유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