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국제사회에 알려라.’
2박3일간의 역사적 일정을 끝낸 정부는 회담 성과를 해외 각국에 알리기에 분주하다. 청와대ㆍ정부 고위 인사들이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원정에 나선다. 5일부터 국제 사회의 협조ㆍ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ㆍ유엔ㆍEU(유럽연합)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담 성과 지지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정부는 북한이 변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 성과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2차 정상회담에서 제법 굵직한 경협 합의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남북 경협에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ㆍ칠레ㆍ싱가폴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았다.
상대국 입장에서 볼 때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 FTA라는 양자 간 국제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 적용이라는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남북경협 프로젝트는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역대국이라는 칭호가 곁을 따라 다니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예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최근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대해 전 세계가 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는 그저 남의 집 불 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오죽했으면 미얀마 체류 우리 교민은 물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했을 정도다.
남북경협의 성공적 안착은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FTA 등 다자ㆍ양자 간 경제ㆍ외교 협력에서 국제사회의 지지 없이는 쉽지 않다. 경제력이 커지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국제사회 파워는 증가하지 않는다. 국제이슈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결합돼야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