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에서 영세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기청도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실태 및 제도조사 연구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할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지난 4월3일부터 자영업유료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 이와 별개로 자영업종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창업자금 100억원, 점포 마련 200억원, 자영업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등 총 1,200억원을 투입한다고 4월19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자영업컨설팅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는 20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3만원만 자기 부담하고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해당 점포를 방문해 점포를 진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고 이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면 특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도 느슨한 정책운영 과정과 시기를 놓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노출되었다. 자영업유료컨설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당국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영세자영업자는 중소기업과 달리 특별한 시기에만 제도가 운영되거나, 접수를 받는다면 희망적인 요소가 실망이나 원망으로 바뀔 우려가 크다.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달린 생업이므로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원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되거나 이미 도산해버리기 때문이다. 예산의 승인 또는 결산시기 등을 이유로 4월부터 11월까지,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등의 행정 절차적인 문제를 벗어나 연중 계속 지원돼야 합리적이라고 본다.
둘째, 홍보부족이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이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다. 최근 수혜업체들의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살려 최소한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유관협회들과 연계해 설명회를 가지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사기를 돋우어줘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할 경우 관련자들의 사기가 저하돼 좋은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을 보면 3일 이상 수행하는 데 50만원이라는 비용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데 더욱 큰 의미를 갖고 본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 정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청 공무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그룹들이 합심해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실기하면 좋은 정책으로 부각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