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성남시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가 단일 행정구역으로 묶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간 이해조정 문제 등으로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건설교통부는 “송파신도시의 행정구역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행정구역 체계를 바꾸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학군 조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으나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론은 향후 정식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내려지겠지만 지금으로서 단일 행정구역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학군 문제는 과거 일부 택지개발사업에서 특정학군으로 배정받은 사례가 있어 송파신도시만의 단일 공동학군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구역 및 학군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송파구 78만평(38%), 경기 성남 84만평(41%), 하남 43만평(21%) 등으로 나뉜 송파신도시는 거주지역에 따라 주소지와 학교배정이 달라져 주민간 민원 증가, 집값 격차 심화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성남·하남시의 반발에 따라 도시 이름을 공모 명칭을 부여한다는 방침 아래 공모계획을 준비중이다.
송파신도시는 지난 7월21일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내년 9월까지 계발계획 수립, 2008년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09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