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무줄 개인신용 평가시스템 개선해야"


개인들의 신용등급이 급등락하거나 신용평가사별로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용평가사들의 ‘고무줄’ 신용등급 산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들의 신용등급이 예기치 않게 급락하면서 고금리에 허덕이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허다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택이 아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추락하거나, 쓰지도 않는 휴면카드만 해지했을 뿐인데 신용등급이 3단계나 내려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신의 대출한도를 조회한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관행은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인 신용등급이 이처럼 급변하거나 평가사마다 다른 것은 신용평가사들의 개인 신용등급 평가모델과 활용 정보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곳은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정보평가(KIS),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세 곳이다. 이들 신용평가회사는 각 금융회사와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대출, 연체, 조회기록 등의 정보를 받아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한다. 하지만 3개사가 사용하는 신용등급 평가모델들과 활용 정보가 서로 달라 동일인의 신용등급도 기관별로 차이가 난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길 때 활용하는 정보 중에는 불량정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자상환, 카드 성실납부, 고소득 등은 신용도를 올리는 자료로 활용되는 우량정보이다. 하지만 일부 신용평가사의 경우 평가 항목에서 연체와 채무 등 불량정보의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해 우량정보 반영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신용등급으로 신용거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 간 정보 공유 기반을 확대하고 현재 다양한 평가모델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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