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비상회 만들자" "南電北水연동제 도입을"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용대출 활성화 적립금제, 농가소득안정계정제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쏟아내 관심을 끌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은행대출 때 신용등급과 신용위험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대출부실로 인한 손실을 완충할 수 있도록 이익일부를 내부유보해두는 '신용대출 활성화 적립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율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최종적인 국민세부담 규모와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우리 한국이 중국ㆍ러시아ㆍ유럽 등 전유라시아 대륙을 포괄하는 '대륙경제체제'라는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 기존의 해양경제체제와 함께 양축을 병행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가와 정부가 일정한 기여금을 갹출해 각 농가별로 저축계좌를 만들고 가입한 농가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이 계좌에서 인출해 쓰도록 하는 '농가소득안정계정제도'(농가대상의 재형저축)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금융시스템의 붕괴였던 IMF위기가 '절반의 위기'였다면 금융과 함께 경제의 양대축인 재정분야에서의 적자누적은 이제 '하나의 완전한 위기'로 발전하는 양상"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로서 재벌이나 대기업의 대표, 노동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경제비상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갈수기 때 북한의 금강산댐의 전략생산을 줄여 수문이나 방수로(放水路)를 통해 물을 남쪽으로 흘려보내면 대신 남한에서는 화천댐 등 5개 댐에서 전력을 생산해 북한으로 보내는 '남전북수(南電北水) 연동제'를 북한에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