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이전 계획의 확정 발표를 앞두고 유치경쟁에서 밀려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국이 들끓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 민심을 다독여야 할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정서에 편승해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이익만 고집하고 국론분열로 이어질 경우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어려워져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주 말 LH 본사를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하고 대신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전주 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에 정권을 잡으면 다시 빼앗아오겠다"며 불을 지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LH 본사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진주는 국민연금공단도 못 주겠다며 한술 더 뜨고 있다. 자기 지역이 다 먹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과기벨트도 마찬가지다. 과기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단지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유치경쟁을 벌여온 영남ㆍ호남 지역이 극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은 단식과 삭발에 들어갔고 유치서명운동을 벌여온 광주광역시는 248만명의 서명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쉽사리 승복하지 않을 기세여서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과열경쟁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자숙이 요구된다. 국책사업이 어떻게 되든 지역 유권자들을 선동해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14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돼 있다.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시비를 건다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과학벨트가 지역주의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해 입지가 결정돼야 하고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국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