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년간 1조5,000억弗 세수 증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세금 전쟁'에 빠져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버핏세'를 포함한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수증대방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세금인상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민간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계급투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처럼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일자리 창출에 이어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세금문제를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수증대 및 지출감소를 통해 향후 10년간 3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다. 세수증대는 이미 알려진대로 15%인 장기자본소득세율을 끌어 올리자는 '버핏세'와 함께 부시 정부시절 도입된 연간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감세혜택 종료, 석유회사 및 펀드매니저, 상용 제트기 소유자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폐지 등을 통해 이뤄진다. 미 언론들은 '버핏세'는 자본소득이 일반소득에 비해 많은 0.3%의 미국인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포퓰리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안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계급투쟁은 좋은 정치일 수는 있으나 경제를 썩어 들어가게 한다"고 힐난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NBC방송에서 "민간경제에 젖은 담요를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며 "민간부문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가중시킨다면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선명한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의 활동과 관련, 세제개혁도 논의될 수 있으나 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후 취해왔던 중도타협적인 노선 대신 민주당의 주류의 입장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속하고, 공화당과의 대립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3,000억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비용 절감을 밝히면서도 메디케어의 수급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고, 사회복지 부문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이같은 점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렌스 미셸 경제정책연구소(EPI)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의 수급연령을 올리지 않은 것은 그가 민주당 본래의 정책적 입장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