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부터 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학교 단위 집단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별 성과급제는 중복 평가에 따른 업무 과다 현상과 학교간 경쟁 과열 등 비교육적 문제를 초래할 제도"라며 "학교별 성과급이 지급되면 전액 반납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반납된 성과급을 협력 교육 정책 확대를 위한 투쟁사업이나 사회적 기금 마련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는 초ㆍ중ㆍ고교 교원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90%만 개인별 성과급으로 주고 나머지 10%는 학교별 성과급으로 주도록 했다. 전교조가 반납 투쟁을 하겠다는 성과급 대상은 학교별 성과급으로 학교는 학교별 성과급을 교사에게 재량껏 지급하게 된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18일부터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기간제 교원의 성과급 지급대상 배제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최근 잇단 학생 및 교수의 자살로 충격을 안겨준 '카이스트 사태'와 관련해 "경쟁 만능주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대학교육 개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경쟁중심의 교육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