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국정목표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창조경제'의 청사진이 베일을 벗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청와대에서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개념과 추진전략들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근혜노믹스'의 설계자로 꼽히는 김광두(사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과기인들이 "'창조경제'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하자 "4월 중순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과 추진전략 등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큰 그림은 그때 토론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자 "경제적 부가가치는 창조력과 융복합기술을 사업화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창조력이 뛰어나지만 시장창출력이 약해 시장 대응이 강한 대기업과 상호 보완관계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창조경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도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경제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처음 구상할 때만큼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창조경제의 핵심 축인 미래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 논의와 여야 간 협상을 거치며 대선 공약 때보다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과학기술포럼 관계자도 "미래부가 처음에는 기초과학에서 산업까지 전부 총괄하는 부처로 출범할 줄 알았는데 대학 연구기능은 교육부에, 산업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찢어졌다"며 "지금 남은 미래부는 옛 과학기술부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