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데스크 칼럼] 방통융합의 화두도 소비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IP)TV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게 확실해졌다. IPTV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가칭)’이 수년간의 지루한 논란 끝에 지난 20일 방송특위에서 합의돼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개시까지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인 상황이지만 IPTV 법안의 모법이 마련된 만큼 내년에는 인터넷으로 실시간방송을 볼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통신업계는 IPTV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케이블업체 등 방송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방송ㆍ통신업계 모두 IPTV발 방통융합경쟁이라는 전운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입장이어서 그런지 긴장한 모습이다. IPTV 서비스가 방송은 물론이고 통신업계까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게 분명해진 탓이다. IPTV의 파장은 유료방송에만 그치지 않고 지상파방송ㆍ지역방송 등 전체 방송구조 개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형태의 방송인 IPTV 서비스가 개시되면 기존의 방송제도는 여기에 맞춰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방송사업자 간 겸영 규제도 풀리고 외국자본과 대기업도 방송시장 진출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신문ㆍ방송 간 겸영 제한 완화가 추진될 게 분명해지고 있는데 항간에는 몇몇 신문사들이 벌써 일부 지상파채널을 노린다는 소문이 무성한 실정이다. 방송시장을 노린 통신업계의 몸 불리기 경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선과 무선통신의 통합이 대세로 굳어져가면서 통신업계의 주도권을 놓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SK텔레콤이 유선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게 된다면 SK텔레콤은 유ㆍ무선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막강 통신사로 거듭나게 된다. 말하자면 SK텔레콤그룹의 탄생이다. 통신업계의 맏형인 KT도 이 같은 통신시장 구조 개편에 대응해 KTF와의 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LG그룹 통신계열사들은 두 강자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방송ㆍ통신시장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쟁 체제로 이미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업계 관계자들의 말 그대로 ‘방송 빅뱅’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방통융합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이 시장의 경쟁을 조율하고 관장할 심판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대선 이후 새롭게 출범할 신정부가 업계 간의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현명한 방통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기구 출범을 놓고 벌어질 관련 부처 간 힘겨루기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IPTV 개시는 또다시 난관을 맞을 수도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가세,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논란은 신정부가 추진할 방통융합정책의 험로를 예고하는 듯해서 더욱 불안하다. 통신업계는 대선주자마다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내년에는 방통융합이라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 마련도 힘들 판에 요금 인하 압박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다며 하소연한다. IPTV가 방송이면 어떻고 통신이면 어떤가. 소비자에게 득이 되면 그 이름이 어떻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 IPTV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정책담당자의 설명이다. 결국 신정부의 방통융합정책은 소비자인 국민의 눈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만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미래지향적 정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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