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 금감원개편등 추궁
16일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는 금감원 기능개편 문제를 비롯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문제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하청업체 및 실업자 대책 ▦ 건설업체 지원방안 ▦벤처산업 육성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 기능개편 문제
민주당 김택기 의원=나부터 바꾸자는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이는 공적자금을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입하든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금감원 직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공적자금이 110조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공적자금 실패를 초래한 사람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개혁의 칼자루가 부패의 온상이 돼 어느덧 개혁의 대상이 됐다. 부패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 위기관리 능력
▦민주당 김근태 의원=국제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한국 국민경제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IMF 위기의 근본원인인 개발시대 시스템의 문제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지키는데 실패했고, 이같은 정책적 혼선과 실패는 국가경제운영의 통합ㆍ조정기능이 없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체계적 검증도 부족했다.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1년반만에 IMF를 졸업했다고 자랑하던 김대중 정권의 조급함과 오만함이 경제를 다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의 경제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경제위기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원칙과 기준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구조조정 후유증
▦민주당 장성원 의원=구조조정을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 실업자대택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퇴출기업중에는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고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체가 대거 포함된데다 6개 은행의 처리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대량해고 회오리바람이 사회전반을 강타할 것이다.
▦한라당 권기술 의원=지난 3일 발표한 정리대상 기업 52개사중 주택 및 건설관련 기업이 11개사이나 이들의 하도급업체는 1,300여개, 자재 납품업체도 2천여개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에 대한 연쇄도산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무너지는 건설업
▦민주당 설송웅 의원=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의 20%나 차지하는 건설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국내 수주물량은 97년 80조원에서 올해 43조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 반면 업체수는 97년 2만4천개서 올해 3만1,600개로 오히려 1.2배나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정부의 묵인하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건설시장의 현실이다. 열심히 일하고도 원도급자의 부도로 알거지 신세가 돼버린 수많은 하도급자를 살릴 길은 무엇인가.
◆벤처산업 육성
▦민주당 곽치영 의원=우리 산업을 디지털경제로 변환시키기위해선 굴뚝산업시대에 만든 모든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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