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시도되고 있지만 검찰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설립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이는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직협을 설립해온 다른 행정부처나 법원등 사법부와 달리 `윗선'에서 설립을 독려했음에도 오히려 직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초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 명의로 "직협설립 및 운영에 관심있는 분은 적극 참여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앞장서 달라"는 내용의 `직협 설립 안내문'을 청사에 게시했다.
또 지난달말부터 대검을 비롯, 전국 153개 일선 지검과 지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 산하 기관에도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해당 기관장 명의로 게시됐다.
법무부 산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소수의 인원이라도 좋으니 적어도 직협을 설립할 기회는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전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예상외로 직원 호응도가 낮아 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실무진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빠르면 지난달말 첫 직협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뜻 `총대'를 메고 나서는 직원이 없어 오히려 고민에 빠진 상태다.
이는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검찰 공무원은 상당수가 법적으로 직협 가입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법령상 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 등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교정.보호시설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협 가입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269명 중에 가입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1/3에도 못미치는 76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기술직 일부와 여직원들이 대다수를차지하고 있는 실정.
대검 역시 지난달말 송광수 검찰총장 명의로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며 다른 기관도 대동소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산하기관 전체의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함께 설령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직협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검찰 조직에 첫 직협 탄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