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맞수] <3> 개인회생·파산

김영순 변호사

박용석 변호사

[우리는 맞수] 개인회생·파산 자타공인 '大家' vs 떠오르는 신예박용석 변호사- 개업후 2,000여건 처리 "베테랑" ··· 다음서 법률상담 무료 서비스도김영순 변호사- 신청 두달만에 모두 면책결정 받아내··· 남편 빚 떠안은 여성 채무해결 적극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사진=김동호 기자 김영순 변호사 박용석 변호사 지난 2004년 9월 개인회생법 시행 이후 개인회생ㆍ파산 법률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변호사들이 대거 뛰어들고 있다. 탄탄한 이론과 실무로 무장한 전문 변호사들의 참여로 경쟁도 치열하다. 박용석 변호사(46ㆍ사시 24회)와 김영순 변호사(34ㆍ사시 42회)는 이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신ㆍ구세대 대표 주자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용석 변호사는 국내 개인회생 법률시장 개척자다. 그는 법조계에서 개인회생법의 '대가(大家)'로 통한다. 개인회생법 초안 작성을 주도한 박 변호사는 지금도 대법원의 개인회생법 자문위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는 개인회생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해 법원과 채무자 모두에게 '대화가 통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대학 재학 중이던 82년 사법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한 그는 당시로서는 법조계에서 ？p 안되는 경제학도(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었다. 박 변호사는 "모든 사안을 법률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졸업후 판ㆍ검사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법무법인 세종에 들어가 기업도산 부문에 집중한 것도 전공과 무관치 않다. 세종 근무시 삼성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국제상사 등 국내의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그의 손을 거쳐 법정관리 수순을 밟았다. 개인회생ㆍ파산 분야의 대가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개인회생법 초안작업에 참여하면서부터. 박 변호사는 "세종에서 일할 당시인 2004년 여름 휴가 때 인터넷에 회생법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개인회생ㆍ파산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보욕구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해 연말 20여년간 몸담았던 로펌을 나와 개업했다. 현재 박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밝은미래법률사무소가 그 곳이다. 그는 "로펌에서 기업을 주로 상대했으니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특히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싶은 마음도 로펌을 떠나 개업하게 된 주요 동기"라고 설명했다. 개업 후 그가 지금까지 처리한 개인회생ㆍ파산 사건은 줄잡아 2,000여건에 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 변호사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회생의 길을 찾았다. 그는 개업 후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다음에서 상담 카페를 무료로 운영,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인기 비결은 자신의 노하우를 카페에 모두 공개하는 것. 그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는 이들이 상당하고 제도 자체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순 변호사는 개인회생ㆍ파산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른 강자다. 개업 4년차로 아직 베테랑은 아니지만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무서운 신예로 불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올 3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개인파산ㆍ면책지원변호사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유도 이 분야에서 여느 고참 변호사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올린 개인파산 신청이 2개월 만에 모두 면책 결정을 받았다"며 "파산신청 후 보통 면책받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그녀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나와 곧바로 개업, 현재 유비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가 그동안 새 삶을 찾아준 과다 채무자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60억원이 넘는 빚을 진 모 중소기업 대표는 파산절차를 거쳐 모든 채무를 털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던 한 여성은 개인회생을 통해 5,000만원의 빚 중 일부는 5년간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아 신용불량 딱지를 뗐다. 요즘 김 변호사가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대상은 여성 개인회생ㆍ파산신청자들. 사전 정보나 대책 없이 남편이나 가족의 채무를 떠안고 고민하는 여성들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 중 여성 비율은 47.1%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채무를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하다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한숨만 짓는 여성 상담자가 많아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바쁜 와중에도 한국여성법률상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같은 여성으로서 이들에 대한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가 채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채무를 해결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아직도 개인회생 및 파산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무자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실제 상담을 해보면 개인회생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놀라울 정도"라며 "정부나 변호사회 차원에서 개인회생제를 활용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7/10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