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60달러 돌파..한국 경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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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이 사상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국내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고착화되고 있는 고유가는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줘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유가 추세화..두바이유 평균 가격 45달러 육박
WTI의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동산 두바이유는 WTI와 비슷한 추세로 움직여 올들어 평균 가격이 27일 현재배럴당 44.35달러를 기록, 45달러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말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할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35달러보다 26.7% 가량 높은 수준이다.
두바이유는 월별 평균가격이 4월 47.21달러, 5월 45.41달러에 그쳤으나 이달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6월 평균가격(1∼27)은 50.79달러로 50달러를 넘어섰다.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도 지난 2003년 26.79달러, 2004년 33.64달러에서 올해는44.35달러로 급상승했다.
석유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이란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투기자금 유입 가속화 등으로 고유가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결이 심화되는 등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져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유가 성장.투자.소비.수출에 걸림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연구소들은 유가가 10% 오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13∼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두바이유의 올들어 평균 가격은 배럴당 44.35달러로 지난해 평균 가격 33.64달러보다 31.8%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가상승만으로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갉아먹는 셈이다.
또 고유가는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2.4분기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1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고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3.4분기 경기전망조사'에 나타난 기업들의경기실사지수(BSI)도 98로 기준치인 100을 넘지 못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소극적 경영에치중하고 소비자들도 물가 상승 등을 우려, 지갑을 더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과 달리 유가 추세를 전망하고 대비책을 세울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유가로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주춤하는 등 세계 경제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대책 마련 착수..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주목
정부도 고유가에 따른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오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대체 에너지 개발과 절약등을 통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외에 특별한대안이 없어 수요 관리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민간의 자율적인 석유 절약을 유도하고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강제적인 석유 소비 억제정책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강제적인 소비 억제책이 시행되면 ▲승용차 10부제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자동차판매소 등의 조명사용 제한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골프장.스키장.놀이공원.영화관.대중목욕탕.찜질방 등의 에너지사용시간 통제 ▲승강기 격층 운행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유가는 정부가 다음달 초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 5%를 고집하고 있는 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고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의 대책도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 "물가관리.내수부양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고유에 따른 경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가관리와 함께내수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고유가로 물가상승과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가세 등의 감세정책으로 내수 부양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또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확장적인 경제정책기조를 이어가야 하고 추경 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원유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석유위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조로 전환하는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현영복.이 율기자
입력시간 : 2005/06/28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