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상은 의원 “대한주택보증, 서민주거안정 상품 운영 제대로 안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은 실적 전무…사실상 중단

대한주택보증이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출시한 상품들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대한주택보증이 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 마련한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구입자금 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8개 상품의 올해 보증실적이 전체 상품 대비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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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지난해 4월 출시한 리모델링 자금 보증, 올해 9월 출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올해 5월 출시한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은 출시 후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박 의원은 “작년 국민주택기금 전제자금 대출 보증이 출시됐지만 올해 보증이용률은 0%”라며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적어도 동종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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