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은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6~2010년(6월) 산재 은폐적발건수 9,013건 가운데 79%인 7,121건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50∼99인 규모 사업장의 적발건수는 739건이었고, 100∼299인 663건, 300인 이상 490건으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은폐로 적발된 사례가 적었다.
최근 5년간 지방노동청별 적발 실적을 보면 대구청이 2,336건으로 가장 많고, 중부 2,048건, 광주 1,729건, 대전 1,119건, 부산 1,018건, 서울 763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대형업체의 경우 산재사망사고 등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산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은폐하도록 할 개연성이 크다”며“영세사업장에서 적발된 산재 은폐를 면밀하게 조사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본 일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