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이란 논문에서 경제민주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관기관인 한경연은 130여개 주요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재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문이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재계의 불만을 대변했을 개연성이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 논문은 지난 21~22일 열린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 골자는 경제력 집중ㆍ기업소유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진입제한, 공정거래를 위한 제재 강화, 금산분리 등이다. 송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이 기업과 경제의 혁신유인을 제약한다고 평가했다.
먼저 순환출자규제는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한다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소유ㆍ지배 괴리가 낮아진다고 기업가치가 개선되지는 않으며 규제가 기업의 신규투자 시도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방안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인건비 제약으로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워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2006년 이미 폐지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대형유통업계 규제는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분야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기업이 중소기업과 경쟁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송 연구원은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민간 기업에 개입할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강화할수록 관료제 영역 팽창과 관료주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강화가 경제민주화를 대표할 경우 정부 개입과 관료적 관리가 개인 일상생활까지 옥죄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이 논문이 한경연의 공식 견해를 대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