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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5월 17일] 공기업은 공공성 중시가 우선
최건수(인천도시개발公 경영지원본부장)
요즘 인천으로 전입하려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전까지 인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가 많았으나 2005년부터는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그 숫자만도 연평균 1만1,000명에 이르고 있다. 인천의 삶의 질과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3년 5월 창립 이후 명품도시 인천 건설과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노력해왔다. 3월 말 현재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인천업체의 공사 도급액은 4,733억원에 달하며 이 사업에 참여한 인천시민은 연인원 61만5,000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보상이 본격화한 검단신도시 역시 1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만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들 대규모 사업들은 공사채 발행으로 사업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공사의 총 부채는 4조7,400억원으로 금융부채 3조8,800억원과 영업부채(공정률과 분양대금 선납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회계상 부채)가 8,6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융부채 가운데 4,000억원은 3년 또는 4~5년 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토지보상채권과 정부기금이며 나머지 금융부채도 3~5년간 4%대의 저리로 발행하는 장기채로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자금 운용은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건설은 자금투자에서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의 성공적 성격 때문에 높은 수익보다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재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정도의 수익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사업기간에 맞게 장기간 운용하고 분양으로 회수된 자금은 또 공공성의 사업에 재투입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선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부채 발생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수지악화가 예상되는 지역개발과 임대사업에 참여를 기피한다. 공기업마저 경제성을 따지고 부채비율만 걱정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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