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시 4인 가구는 월평균 800원, 산업체는 월평균 28만6,000원씩 전기요금이 오른다. 또 계절ㆍ시간대별 차등 요금 조정을 통해 겨울철과 심야시간 요금도 크게 인상된다. ★관련기사 7면.
지식경제부는 26일 주택용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등 평균 4.9%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4인 가구 평균 월 4만원, 산업용 평균 기업당 468만원의 요금에서 각각 800원, 28만6,000원씩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86.1%인 원가보상율은 90.3%로 높아지게 됐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소비자 물가는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올리고,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다. 일반용도 영세 자영업자용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각각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을 쓰는 소매업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소비성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해 월 평균 1,350㎾h 전기를 쓰는 5,000가구 가량의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2.0∼21.6% 정률 요금 감면제를 각각 월 8,000원과 2,000원 등 정액제로 바꾸고, 그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나 쿠폰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 서민층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연간 전력사용량의 1.1%인 51억㎾h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