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일 금리인상과 동반해 은행 예금에 물리는 이자소득세 세율을 5%로 대폭 낮췄다. 이자소득세 세율을 5%로 내릴 경우 예금 금리를 두 차례(0.4~0.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 4.4%와 예금 금리 3.33%의 격차가 1%포인트를 넘는 중국의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경기과열 억제와 예금 증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2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자소득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5%로 대폭 줄여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6월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부터 이자소득세 세율 인하 권한을 받아 시행시기를 조율해왔다.
이번 이자소득세 세율 인하는 예금 금리와 CPI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금을 은행에 묶어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무원은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개인 예금은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이자소득세 인하로 저축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정부의 금리인상과 이자소득세율 인하 등 연쇄 조치는 경기냉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왕칭 모건스탠리 중국 담당 수석 경제분석가는 “금리를 올린 후 곧바로 이자소득 세율을 낮춘 것은 중국 정부의 강한 긴축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21일부터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6.84%로 0.27%포인트 인상하고 1년 만기 예금금리도 3.33%로 0.27%포인트 올렸다. 중국의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9%로 12년래 최고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6월 물가는 4.4% 올라 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