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어떻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이 제2의 경수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신원·문창기업 등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기업의 공장 앞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어떻게 WMD 프로그램 관련 자산이전 동결따라 단순기계류도 반출 차질 우려유엔 제재위 검증 수위 촉각…비상업적 거래도 제재 가능성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이 제2의 경수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신원·문창기업 등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기업의 공장 앞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결의안의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져 정부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안심할 수 없다. 결의안에 의해 설치되는 제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반 상황을 고려해볼 때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한 규제가 예상된다. 현재도 전략물자반출입 규정에 의해 컴퓨터와 노트북, 단순 기계류 정도만 북한에 들여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의안 내용은=이번에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경제제재 관련 조항은 당초 미국과 일본에서 제출했던 초안보다는 훨씬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의 해외 자금과 자산ㆍ자원을 동결하고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자와 자원ㆍ자금 등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당초 초안에서는 북한의 위폐제작과 돈세탁ㆍ마약 등 불법활동도 WMD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려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대북 소식통은 "마약을 비롯한 불법활동과 관련된 북한의 활동은 미사일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초안대로 채택됐다면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상 외로 넓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재위원회가 변수=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나왔던 결의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제재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각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것.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사업 등 비상업적 교역거래도 위원회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장 우리는 북한 개성공단에 농산물, 일반 기계류 등을 보내고 있다. 이것 역시 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제재위원회는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업적 거래 역시 사안에 따라서는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은 명맥을 유지한다 해도 이름만 남아 있는 사업으로 전락할 여지가 적지않다. 입력시간 : 2006/10/15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