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조직 구성을 마무리짓고 다음 달부터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과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갖고 연구개발(R&D) 예산 배분ㆍ조정 대상사업 범위를 최종 확정, 정부 R&D 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ㆍ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국과위는 정부 부처의 R&D 사업 범위와 예산 규모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국방ㆍ인문사회 R&D, 연구기관 인건비ㆍ경상비 등을 제외한 정부 R&D 예산의 75%를 배분ㆍ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비상설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됐다.
국과위가 직접 조정하게 되는 2012년도 정부 R&D 사업 범위는 올해 기준으로 342개이며 예산 규모로는 전체 정부 R&D 예산(14조9,000억원)의 약 67%인 9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방ㆍ인문사회 R&D,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정부 R&D 예산 11조3,000억원의 88%에 해당된다고 국과위는 설명했다.
국과위가 배분ㆍ조정하는 주요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상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사업 ▦기초과학분야 ▦유사ㆍ중복,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사업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내년에 새로 실시되는 신규사업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배분ㆍ조정하게 된다.
국과위는 정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초ㆍ원천연구와 신성장동력ㆍ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정부 R&D 사업 전반에 대해 연구 중복성 검토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깎을 방침이다.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연구 방법론이 조금 다를 뿐 연구대상이나 최종 성과목표가 엇비슷한 중복 연구가 부처별로 많이 흩어져 있다”면서 “연구예산 배분ㆍ조정 과정에서 부처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5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심층분석ㆍ검토한 뒤 내달 중순께 R&D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배분ㆍ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