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세금 20% 하락땐 시프트도 최대 10% 인하

앞으로 주변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세금도 최대 10% 인하된다. 또 오는 2010년 12월까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월평균 임대료가 10~25% 감면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SH공사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은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으로 설계된다. 서울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간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프트 전세금 산정 방식이 일부 개선된다. 시는 주변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시프트 전세금도 최대 1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금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서울시형 임대주택’을 말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주변 전세금이 속절없이 하락하자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주변 전세금이 크게 하락하면 기존 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세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한 지역의 시프트 입주자들은 최대 10%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주택(상가 포함) 월평균 임대료를 2010년 12월까지 10~25%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월평균 3만4,600원인 공공임대주택 공동관리비도 2010년까지 2만700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주거비ㆍ관리비ㆍ전세금 지원 가구도 3만3,810가구 늘어난 총 17만32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입주민들을 위해 SH공사가 짓는 신규 입주 분양ㆍ임대 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을 낮추고 잔금 비율을 높게 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용 59㎡의 경우 분양가구는 156만원, 임대가구는 43만원을 덜 내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앞으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을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실버주택은 바닥 턱이 없고 복도에 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이다. 시는 이러한 주택을 올해 185가구, 내년에는 2,916가구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