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 악순환 고리 끊겠다"
어음제도 개선등 내달초 금융제도 종합대책 마련盧대통령 중기인대회 참석
• 경쟁력 있는 기업만 지원 의지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경제 양극화 문제는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중소기업에 정책의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린 전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역대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참여정부가 해낼 수 있는지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대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97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초 담보제공 관행과 어음제도 개선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라고 외쳐왔고 역대 어느 정부도 중소기업육성책을 내놓지 않은 적이 없지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중소기업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참여정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쟁력이 없고 장기간 이자보상배율 이하에 있는 중소기업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을 해줄 수는 없다”며 “노래만 부르고 결과가 없는 정책은 안되며 중소기업정책도 안되는 것은 포기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효과도 없이 이름만 걸쳐놓고 예산만 잡아먹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면서도 “혁신과 구조조정을 병행하지 않거나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입력시간 : 2005-05-17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