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이 잘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올릴 수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처리절차가 진행된다.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규제에 따르는 비용 총량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규제 절대량을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7월 시범 시행에 앞서 규제 비용을 분석하는 기구를 정부 부처·국무총리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독립된 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 비용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