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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만만찮은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대타협 발표와 노동개혁 입법을 목표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구상이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방침에 순순히 끌려가지 않고 철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도 "이날까지 대화 재개를 하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개혁을 하겠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후통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귀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정부·경영계의 기대와는 달리 이날 김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 만나는 4인 대표자 회동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를 결정한 것은 당정청의 복귀 압박이 거센 데다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더 이상 대화재개를 거부할 경우 노동계의 '몽니'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럴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막아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번 복귀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노사정 협상 이후로 연기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경우 지난 4월 노사정 대화가 결렬되기 전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추가 논의에 들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4월 합의 초안에 따르면 당시 65개 의제 중 협상 실패의 원인이 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견 조율을 이뤄냈다. 노사정위원회와 정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남은 쟁점을 마무리해 가능하면 다음달 대타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주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합의 초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같은 비정규직 법안도 아직 숙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중집에서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정리한 것도 민감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기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멤버를 동일하게 유지할지, 4인 대표자 회동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할지 여부 등도 정리돼야 할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입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타협을 이루되 일반해고·취업규칙·비정규직 등의 이슈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추후 논의한다'는 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래야만 연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는 민감한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채 타협을 이뤄낼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반쪽짜리'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대화 재개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