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당초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병력과 장비 감축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주한미군 병력이 핵심장비와 함께 2005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경우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합참이 최근 분석한결과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감축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한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계획이다.
감축인원 1만2천500여명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시한을 미측이 통보한 2005년보다 1년 늦춘 2006년 이후로 하고 AH-64D 아파치 공격용 헬기와 다연장 로켓(MLRS)등 핵심장비도 그 때까지는 줄이지 말도록 미측을 적극 설득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와 기갑전력 및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주한미군이 보유해온 아파치 헬기와 다연장 로켓이 감축될 경우 한국군이 이를 대체할 전력을 당분간 확보할 수 없다는 합참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FOTA에서 아파치 헬기 1개 대대와 미2사단 포병여단 소속의 MLRS 1개 대대, M-109A6 자주포 대대, 화학대대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미측은 최근 이뤄진 실무접촉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 및이행합의서(IA)의 가서명과 함께 주한미군 및 장비의 감축문제를 제11차 FOTA를 통해 논의하자는 한국측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