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연내처리 못할 가능성
정부가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정부조직법 등 핵심개혁법안의 제ㆍ개정 여부가 관심이다.
그러나 당정간, 여야간 이견 등 여러사정을 감안, 이들법안의 처리가 내년 1월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대두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여부가 주목되는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입장을 알아본다.
◆정부조직법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절충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본회의 상정이 다소 유동적이다.
여야는 지난 24일 새벽 예산처리를 위한 총무회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하고 26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와 행자위, 법사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경제ㆍ교육부총리 승격, 여성부 신설과 함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 로개칭하고, 논란이 됐던 마사회는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의 기능을 대부분 여성부로 이관키로 하고,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면 이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내년초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 당정의 면모를 일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관련법
여야 9인소위가 다루게 되는 가칭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등 3개 금융ㆍ재정관련법안도 추경예산 편성조건, 한국은행장 등의 국회임면동의 절차 여부 등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인권ㆍ부패관련법
인권법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화할 것인지 민간 독립기구화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란중이다. 특검제 상설화 여부가 쟁점인 반부패기본법도 당정간, 여야간 입장조율이 끝나지않아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교육ㆍ의약분업 관련법
현정부 들어 진통 끝에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독자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약사법의 경우 의ㆍ약ㆍ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정부개정안이 나와있으나, 의약분업적용을 받지않는 주사제의 범위, 약효가 동등한 대체약품의 조제허용 여부, 의료봉사활동 적용예외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DJP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민의의 왜곡'을 내세워 당력을 기울여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가보안법
남북교류ㆍ협력 확대에 발맞춰 '불고지죄' 및 '찬양.고무죄' 조항 폐지와 완화 등 일부 조항의 개폐를 담게 될 국가보안법도 첨예한 대립을 빚고있는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여당내에서도 수차에 걸친 당정협의에도 불구, 개폐론이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도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개폐 불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조직 관련법
'국가권력기관 중립화' 논란과 관련해 독립적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청와대 및 국정원에 검사 파견 금지, 검사 동일체 원칙 삭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주내용으로 한나라당이 회기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ㆍ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정치공방'만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정록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