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과 경제정책방향 속도감 있게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대로 낮출 모양이다. 지난해 12월 4.0%에서 3.0%로 내린 데 이어 두번째다. 경제여건이 그만큼 나쁘다. 이런 점에서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등 정부가 발표한다는 경기부양책은 만시지탄 격이다. 엔저를 고려한 수출경쟁력 확보, 부동산 정상화,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강구된다니 두고 볼 일이다.

경기회복 대책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말했듯이 재정ㆍ금융통화ㆍ외환정책이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ㆍ저금리ㆍ저환율의 3저(低)에 고부채ㆍ고실업ㆍ고위험의 3고(高)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힘들어지고 대기업까지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다. 올해 1ㆍ4분기 성장률이 8분기 연속 1%를 밑돌아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추경을 포함한 대책은 바닥에 떨어진 경제의 성장활력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돈 풀기와 환율 등 각종 대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 논란과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에 따른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로 적시대응의 기회를 놓쳐왔다. 이제 정부의 경제팀이 꾸려진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한국은행과의 공조도 필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 국정목표로 정했음에도 지난달 취업자 증가규모는 3년 만의 최저 수준인 20만여명에 그쳤다. 공공근로ㆍ취로ㆍ청년인턴 등 일회성 일자리 사업보다는 일자리 나누기, 무기(無期)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를 지원하고 서비스업 육성, 혁신기업을 뒷받침할 모험자본ㆍ엔젤 등 창조금융 육성을 서둘러야 할 시기다. 부디 정책의 중점을 성장과 분배, 일자리 간 연결고리의 복원에서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