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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품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세제, 규제개혁, 투명성 등도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에 요구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KT&G가 장악하고 있는 담배산업에 대한 독과점도 담겨져 있다. 세제 부문에서 미국측은 우선 세율을 낮춰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금의 세율을 홍콩, 싱가포르 수준까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세금은 곧 비 관세 장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세금의 단순화 및 통합도 FTA에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세금체계가 부가가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 너무 다양하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미 재계는 투자상품 수익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미 행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기관 소득에 부여되는 교육세도 없애 줄 것을 건의했다. 미국은 또 세법의 투명성 보장도 우리 측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 통관 상품의 기준 상향 조정도 대상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100달러 이하는 무관세로 수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00달러 이하는 간소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는 경쟁을 제약하는 요소로 공기업의 독과점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 내에서 KT&G가 외국산 담배의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에 따라 가스공사, 한전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민영화를 우리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공기업 서비스 민영화는 거꾸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만큼 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