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되는 일이 없다.특히 여야 정치권이 비생산적인 대립으로 일관, 국회 「무용론」마저 나오고있다.
여야가 특별검사제 수용문제를 놓고 한달여동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다 경제회생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해놓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권 구조조정을 위해 정치개혁을 외면하고있으며 민생법안 처리 등 산적된 현안을 방치한 채 당리당략에 급급하고 있다.
특검제의 경우 여권이 우여곡절끝에 「수용」을 결심한 만큼 이제 여야는 이른 시일안에 관련법을 제정, 각종 의혹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나라당은 이제 여권에서 넘어온 공을 받아 지체없이 관련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이 조건을 달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으나 여권이 확대수용 방침으로 나왔을 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소모전을 지양하고 더 이상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면 특검제 도입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5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거부로 파행국회를 자초했다. 야당은 이와관련, 『여권이 특검제에 대한 단일안도 없이 협상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여야 어느쪽이건 특검제 논의를 끌면서 정략적 차원에서 저울질만 계속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 가시적인 효과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특히 삼성자동차 문제에서도 정치권은 여전히 정략적 입장에 서있는 듯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는 비난이 드세다.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폭발 직전인 부산·경남(PK) 지역민심을 잡기위해 여야가 앞다퉈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까지 가담, 「삼각게임」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경제를 볼모로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지역감정에 편승하고있다.
삼성차 문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설령 분노한 일부 부산여론을 앞세워 정치적 논리에 의한 「부산 죽이기」라고 가정한다 해도 정치투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은 구시대 발상이며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다. 삼성차 탄생은 특정재벌 총수의 독단과 그릇된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다. 따라서 문민정부때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선택이 결정적 과오다. YS는 7일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정권 규탄대회와 삼성제품 불매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할 명분이 없다. 왜냐면 정치인들의 참석으로 인해 부산경제 활성화는 커녕 지역감정을 자극할 공산이 크기때문이다.부풀려 엉뚱한 방향으로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가 가장 큰 부산경제는 단순한 부산시만의 경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부산시민, 삼성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찾아내야지 정치권이 표를 의식,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증폭될 위험도 다분하다.
결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경제회생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활동에 주력해야한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