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 7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제법 적용자 121만1,000명을 대상으로 1년6개월간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다.
조사 결과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7%에 그쳤으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합쳐도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기간 제한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1년 10월 기준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20만7,200명으로 17.1%를 기록,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보험 가입률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1.4%)보다 높았으며 국민 연금 가입률은 53.7%에서 무려 16.7%포인트나 상승했다. 고용·건강보험 가입률 역시 3.7~4.7%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