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대선자금 수사와 이라크 추가파병, 재신임 문제 등을 비롯한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회동직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민주당 조순형 대표,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등이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별 대화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
▲자민련 김종필 총재 =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선자금 수사를 빨리 매듭짓자. 각국의 경제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어렵다. 정치인 조사에 경제인 관련이 나오면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자. 경제인의 사기를 너무 꺾어서는 안된다.
▲최 대표 = 지금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얼굴을 들 수 없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갈 데까지 갈 각오가 돼 있다.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검찰수사를 위해 계속 불러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사를 공정하게 빨리 끝내고 정치가 모든 책임을 지자. 기업은 돈준 죄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고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개혁에 정치권이 앞장서자.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총선준비로 어수선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 대표 =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패자고 노 대통령은 승자인데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측근비리에 대해 아는대로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김 의장 = 검찰수사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른 종결을 바라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계좌추적을 받았다. 경제계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고려는 검찰상황이나 국민정서를 볼 때 반작용이예상된다. 오히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빨리 문제를 끝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노 대통령 = 대선자금 수사는 어느쪽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된 모두에게 어렵고 고통스런 시기다. 대통령 주변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유.불리, 호.불호를 떠나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 있다. 대통령이라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만든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다. 어느날 불거져 굴러가고 있다. 이런 시련이 선순환의 계기가 되도록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부끄럽기 짝이 없고 반성하지만 정치권 모두가 할 일을 속이고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할 일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은 받아들이는 정치가 필요하다. 고해성사를 얘기는 데 동서고금에 진실한 고해성사는 없었다. 수사에 의해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적극 협력하고 마무리 지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혁과 정당문화의 개혁, 그리고 정치혁신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10분의 1이라도 줄일 수 있는 성과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선량한 지혜가 필요하다. 검찰에 명령할 처지가 아니며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자기 한계선을 가게 하는 정도로 검찰이 합리적 판단을 하게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경제부담때문에 수사를 빨리 덮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정치권이 출석, 자료제출 등 적극 협력하면 빨리 종결될 것이다. 투명하게 털고 가면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야당에서 공정수사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런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측근문제는 이미 특검법이 통과돼 있고, 대선자금 문제도 머지않아 마무리되는 대로 시기가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회가 제안하면 대통령 선거자금에 관한 특검을 받아 검증받는게 좋겠다. 어쨌든 불법자금을 쓴데 대해서는 국민에게죄송하다. 우리가 쓴 불법 선거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규모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도 있다. 몰랐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은안된다.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갖고 공방을 하자.
◇재신임 문제
▲김 의장 = 국민투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다. 대통령께서 다시는 논란이 없도록 적절한 정리가 필요한 시기다.
▲김 총재 = 재신임은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 재신임은 철회해야한다. 위헌적요소도 있고 설령 찬성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전혀 변할 것이 없다. 국가경제도 어려운데 그많은 경비를 국민투표에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최 대표 = 국민투표는 위헌이다.
▲노 대통령 =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양심의 부담과 책임정치라는 취지를 고려해 저나 주변의 수사가 마무리돼 진상이 밝혀진 후에 국민의 뜻을 살펴서 최종 결단을 하겠다.
◇노 대통령 입당
▲김 의장 = 노 대통령의 우리당 입당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해체를 주장한 게 조 대표 아니냐.
▲조 대표 = 노 대통령의 우리당 입당은 불가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비록 민주당을 떠났어도 잘 되시길 바란다. 나도 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노 대통령의 말씀이 멋있을 수도 있고 매력도 있다. 그러나대통령은 말에 대해 수범적, 모범적 언행이 필요하다. 올해 제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것은 `대통령 못해먹겠다`인데 적절하지 않다.
▲김 총재 =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입당해서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해야한다.
◇이라크 추가파병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3천명 정도로 파병, 일정지역을 담당해 재건지원을 하는 방안을 설명)
▲노 대통령 = 아랍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파병명분으로 재건지원이라는 명칭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안전문제를 고려해 독자적인 지역안을 만들게 됐다. 정부는 오늘로 결심했고,이를 다듬어 지체없이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할테니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
▲조 대표 = 대통령이 파병이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노 대통령 = 파병하는 것은 한미관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지위, 명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당장 눈앞의 건설사업 등 경제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호관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모색할 수 있다.
▲김 총재 =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것을 봐야 한다. 일정지역을 담당해재건지원을 하고 대략 3천명 규모를 파병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동의한다. 더 갔으면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최 대표 = 어려울 때 4당 대표가 정치지도자다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도 그런 의사를 갖고 있으나 당론을 결정해 나온 게 아니다. 열린 우리당이 찬성해줄 때만 찬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취소다.
▲김 의장 = 여론조사에 파병문제에 비판여론이 있다. 우리당은 파병원칙에 찬성하고 부대편성은 혼성으로 한다는 선까지 합의한 것이고 일정지역을 담당하면서경비자체도 우리가 책임지는 선까지 당론으로 대강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 = 대개 분위기가 그런 방향이니 당론을 그런 방향으로 정하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조 대표 = 이 자리에서 파병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라고는 하지 말아달라.
◇개각ㆍ국정쇄신
▲노 대통령 = 정치공방에 시달려 지도력이 흔들렸지만 정부의 책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하고 있다. 개각 문제는 할 때 하더라도 분명한 이유를 갖고 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자주 바뀌어선 안된다. 현 상황은 대통령의 뜻만으로는 대화하기 어렵다. 총선후, 대선관련 각종 수사종료후에 큰 틀의 대전환을 모색하겠다. 그 때 새로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준비하겠다. 고집만으로 정치하지 않는다.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게 중요하다.
▲최 대표 =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총선준비로 어수선해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 대표 = 이전에도 국정쇄신 4개항 얘기했다.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다. 청와대 개편과 내각 개편이 필요하다. 장관 징발론이 나오는데 2년 임기를 보장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에 문제 있다. 대통령이 매사에 너무 질질 끈다. 국정을 쇄신하라.
▲김 의장 = 이런 모임을 자주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조율해 (서로)다른 점이 부각되는 것 보다는 모든 문제를 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김 총재 = 대통령과 4당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주요 현안에 대해 당론 없이 참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적어도 예의와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리=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