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사업 2005년까지 총 27조원 투입/경제개발환경보전 보완관계 바람직/기업 환경기술개발 유도 「G7사업」 지속적 추진도『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세금이나 부담금을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말 입각해 취임 두달을 맞은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개선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며 『수질개선대책의 큰 틀이 올 봄까지는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시 3회로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강장관은 재무부이재국장, 청와대경제비서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전북지사, 동자부·경제기획원차관, 농림수산부장관 등 9개부처를 두루 거친 정통관료 출신. 지난해 15대 총선때 신한국당후보로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대담:신상석 부국장겸 사회부장
○기업부담 안되게
그동안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경제부처에만 근무해왔기 때문에 환경분야에는 아무래도 생소할텐데 공직생활중 환경업무를 접해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원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이래 주로 경제부처에만 근무해 환경에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환경부장관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라면 87년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시절 환경청이 계획했던 김포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비중 첫 투자액인 50억원을 보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기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환경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논리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의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규제가 완화된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에 도움은 전혀 안되면서 기업체에 부담만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해서 경제와 환경의 상반관계를 상호보완관계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을 주는 환경정책과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개선을 올해의 환경정책 최대 목표로 꼽고 있는데 국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수돗물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26조9천억원을 투자, 수질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2급수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현재 45개에서 2002년까지 1백20개항목으로 늘려나가고 전국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구지역 위천공단 조성계획과 관련, 낙동강 하류지역인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 대해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 오는 2000년까지 모두 2조9천억원을 투자, 낙동강 하류 물금지역의 수질을 2급수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비록 위천공단이 조성되더라도 낙동강 상수원수질이 2급수가 되기 전에는 공장을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수질기준도 강화
대도시에서는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큰 문제입니다. 승용차 10부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요.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환경부에서 먼저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보호보다는 에너지절약이나 도심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10부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 국민들도 쉽게 납득할 것입니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경쟁력 10% 올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오염업소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지정 제도에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제일제당 김포공장과 두산기계 병점공장 등 2개 친화기업이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친화기업 지정요건을 강화해서 환경관련 행정 또는 사법처벌을 받은 경우 현재 1년동안 신청을 제한하던 것을 2년으로 늘리고 대기·수질특별대책지역 평가기준도 상향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위주의 친화기업 지정제도를 건설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했습니다.』
○세·금융지원 확대
국내 30대그룹 계열기업중 18%만이 환경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환경기술개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업들은 그동안 채산성 있는 상품생산에만 매달려 왔지, 환경기술개발에는 등한시해온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경영전략은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입지를 잃게 되는 날이 곧 닥쳐옵니다. 정부는 기업의 환경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금융상의 지원제도와 포상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줄어들던 백화점 비닐백, 목욕탕 1회용품 등이 최근 당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회용품 근절대책은 있는지요.
『1회용품 줄이기가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근검·절약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원을 아끼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시·도와 협조해서 규제·단속도 강화하여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빌미로 무역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국제적 동향에 대비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민들 협조 절실
『선진국들은 환경보호와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수입규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환경기준과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청정 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호에는 일반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많을텐데요.
『환경정책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걸음씩 나가는 길밖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오염된 자연을 정화하는 것과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습니다. 오염된 자연을 정화하는 일은 전문가집단의 책임이고 깨끗한 자연을 지키는 일은 국민각자의 몫입니다. 선진환경모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생각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생활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음식물남기지 않기 운동, 대중교통이용 등을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정리=연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