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나랏빚이 올해 말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10~2014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40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원 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민이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도 5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매년 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가정해 오는 2014년 국가채무를 GDP 대비 31.8%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국가채무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재정건전성의 장애물인 국세감면액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채무관리계획과 함께 제출한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31조3,600억원으로 올해(30조1,396억원)보다 4% (1조2,2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인 15.5%를 넘지 않겠지만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7,500억원)에 대한 세금감면이 가장 컸고 그 뒤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신설(2,5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49억원) 등이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