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촉진을 위해 올 3월 도입된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을 2채나 소유한 `부동산 부자'에게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의 부동산 투기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20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시 심사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15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올해 2차례 발행된 `주택저당증권(KHFC MBS) 특성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1만3천915건의 6.4%인 883건(1차 641건, 2차 242건)이 주택 2채 보유자에게 판매됐다.
또 집을 1채 보유하고 추가로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경우는 70.6%인 9천828건(1차 6천19건, 2차 3천809건)에 달한 반면 무주택자에게 대출된 건수는 3천204건(1차855건, 2차 2천349건)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모기지론이 `부동산 부자'의 투기에 활용되도록 해선 안된다"면서 "모기지론을 판매하는 시중은행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모기지론 대출자들이 구입한 주택의 85%는 투기과열지구(건교부 지정)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투기과열지구 가운데서도 서울 21%, 경기 35%, 인천 9% 등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