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26일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公私)보험 역할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2011년) 자료를 활용해 우리 국민의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사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을 추정한 결과 3분위층의 월 부부 노후소득이 9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4분위층도 노후 예상소득이 월 117만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돌아 우리 국민 전반의 노후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국가의 공적부조가 필요한 빈곤층과 달리 중산층은 자립이 가능하도록 노후소득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노후에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 확대 등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박사는 "현재 가계 재정상태를 보면 760만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 중 25~30%만 노후대비책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의 이번 노후소득 추정치는 25년 근속으로 54세에 퇴직하고 65세부터 기초ㆍ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전제로 산출됐다. 이 실장은 "중산층의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활성화와 함께 통상 은퇴시점인 55세와 기초ㆍ국민연금 수령시기인 65세 사이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0.5%로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등 복지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인 빈곤율이 이미 48.51%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