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법 · 금산분리완화 법안등 1순위
당초 50여개서 122개로 늘려… 내주초 확정 與 연내 처리 중점법안은
임세원
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이 이른바 'MB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혀 법안 목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한 법안은 122개다.
당초 여야간 이견이 적은 민생 살리기 법안 50여개만 처리하기로 했지만 상임위 파행이 이어져 쟁점법안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쟁점법안은 경제 살리기와 한미 FTA 비준, 예산부수 법안, 사회개혁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음주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정권 바뀌면 사회 전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 외에 사회 개혁 법안도 국회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점 추진 법안중 원내 지도부가 밀고 있는 법안이 눈에 띈다. 홍 원내대표는 본인이 발의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을 중점 추진 법안에 넣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법안을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부여하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쟁점 법안이 처리 목록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금산 분리 완화법의 경우 연말 추진 법안에서 빼자는 의견이 나와 한때 보류를 검토했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연말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다음주 초에 최종결론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당 핵심관계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 등이 쟁점 법안을 두고 매일 논의하지만 '참아야 한다'는 의견과 '참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난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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