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위장·가공 세금게산서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세금계산서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전산검색시스템을 개발, 7일부터 모든 세무서에서 가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5~30일가량 걸리던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조사를 4일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 가짜세금계서를 이용한 탈루세액 추징실적이 5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TIS에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에 수록, 세금계산서 부실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조사대상은 자료상으로 확정된자 확정된 자료상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자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자 사업규모 등 사업실상에 비추어 매출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매출액이 급격히 상승·하락하는 등 부실성이 짙은 자 등이다.
국세청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주고받은 자료상은 물론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원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산검색시스템의 본격가동에 앞서 지난 7~8월 54명의 자료상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 17명의 자료상을 추가로 적발하고 1억원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417명으로부터 36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김용표(金容杓) 간세국장은 『앞으로 실질거래사실과 다른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명백하게 탈루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성실한 세무신고를 당부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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